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주도의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은 지난 7일 11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쿠팡)가 제시한 상생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들에 11일까지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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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은 배민과 쿠팡의 이번 수정안이 중재 원칙에 가깝다고 판단해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을 토대로 입점업체 단체와의 중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은 매출액 수준에 따른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되 그 평균의 상한을 6.8%로 둔다는 중재 원칙을 세웠다. 중개 수수료율이 매출액 하위 20% 입점업체엔 2%를 적용하고 최고 수준을 현재 9.8%보다 낮춰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건은 입점업체 단체의 수용여부다. 이들은 여전히 최고 수수료율 상한을 5%대로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결국 배달 플랫폼이 제출한 수정안 대신 공익위원 권고안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은 크다. 지난 1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이번 주 내에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