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텍사스 발전소 사업비 25% 증액 통보…수익 배분·이자율도 막판 쟁점

한국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유력하던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놓고, 미국이 갑작스럽게 사업비를 크게 늘리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우리 정부에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립 사업의 총투자비용을 198억달러(약 27조원)에서 250억달러(약 34조원)로, 25%가량 늘리겠다고 통보했다. 증가분만 약 50억달러(약 7조원)로, 이는 한국이 향후 10년간 매년 부담해야 하는 대미 투자액(200억달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가 곤혹스러워하는 지점은 증액 자체보다 그 근거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이 원가 상승 내역 등 납득할 만한 증액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백지수표식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미국 정부와의 화상회의에서 텍사스 프로젝트 투자 비용을 갑작스럽게 250억달러로 증액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별다른 설명 없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항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협상 구도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애초에 기울어진 협상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앞으로 10년간 총 2000억달러를 대미 투자에 쏟아부어야 하는 처지인데, 그 첫 프로젝트 선정 단계부터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꾸는 상황을 맞닥뜨린 셈이다. 사업비 증액과 별개로 수익 배분 방식과 적용 이자율 등도 공식 발표를 앞두고 여전히 막판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은 최근 몇 주간 이어진 대미투자 협상의 혼선과 맞물려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당초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1호 사업으로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등 에너지 분야를 우선 검토하며 8월 말~9월 초 발표를 목표로 조율해왔다. 그런데 지난 18일에는 미국이 이와 별도로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었다. 청와대와 산업부는 당시 “대미 전략투자 1호 후보 프로젝트로 반도체를 논의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부인했지만, 업계에서는 ‘1호 프로젝트’ 지정 여부와 별개로 미국이 현지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를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직접 거론하며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안보 현안까지 얽히면서, 통상에서 시작된 협상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김정관 장관은 지난 16일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막판 실무적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며 8월 말~9월 초 1호 프로젝트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미 투자 이행이 지연될 경우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지만, 이번 텍사스 사업비 증액 요구는 미국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압박 카드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무작정 거부하기도, 그렇다고 근거 없는 증액을 그대로 수용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놓인 상황이다. 대미 투자 이행이 늦어지면 관세 압박이 커질 수 있고, 서둘러 수용하면 사업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협상이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되느냐가, 앞으로 이어질 대미투자 프로젝트 전반에서 한국 정부가 얼마나 대등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마켓잉크 장경호 기자>

기사 내용은 작성기관의 견해이며, 이데일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보 이용에 따른 판단은 독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