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13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대표 간담회 관련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통신 3사가 ‘LTE 요금제 역전’ 문제 해결을 위해 이같이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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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선 LTE의 속도가 5G의 5분의 1에 불과한데도, 일부 요금제 구간에서 요금이 더 비싸 바가지 요금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컨대 SKT는 LTE 5만원대 요금제에서 데이터 4기가를 제공하는데, 5G 3만9000원 요금제에선 데이터 6기가를 제공한다. LTE 단말기도 5G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요금체계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요구됐다. 유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고, 통신 3사가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유 장관은 이날 또 선택약정 미가입자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고, 통신 3사의 개선 의지를 확인했다고 류 실장은 전했다. 류 실장은 “선택 약정 문제에 대해서 3사 모두 앞으로 자격이 되고 소비자가 원하는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약속했으며, 통신사들은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작업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감에선 선택약정할인제도에 가입해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한 사람이 1230만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들이 받을 수 있었던 할인금액은 총 1조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