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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는 지난 8월 현대차 관련 사건을 △생산 사내하청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카마스터 등 3건으로 나눠 판단했다.
이 가운데 생산 사내하청과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부문에서는 현대차가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보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 소유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원청이 정한 기준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특히 구내식당·보안·시설·미화 부문은 초심인 울산지방노동위원회보다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
울산지노위는 의무실·휴게공간 제공, 비상연락망 구축, 근무환경 개선 등 일부 의제에 대해서만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 전반으로 확대했다.
현대차는 이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생산 사내하청 부문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는 해당 결정서를 받은 뒤 내용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반면 카마스터에 대해서는 중노위가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현대차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별도 사업주가 독립된 영업 공간과 조직을 운영하고, 영업사원 채용과 인력관리, 보수 지급 등을 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현대차가 직접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