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달라졌다”는 원민경…野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과거 부실수사를 비판했던 경찰에 대해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에 부담이 가중되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원 장관이 과거 경찰의 부실수사와 피해자 보호 미흡을 비판했던 사례를 거론했다. 원 장관은 2008년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활동 당시 경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2017년 성폭력 피해 청소년 사망사건과 2018년 강서구 전 배우자 살인사건에서도 경찰 대응을 비판한 바 있다.

강 의원이 당시 입장이 지금도 유효한지 묻자 원 장관은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경찰이 많이 변했냐”고 반문하자 원 장관은 “과거에 비해서 경찰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크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촉구했다. 김정재 성평등가족위원장도 여성 관련 112 신고가 2020년 32만건에서 지난해 51만건으로 약 60% 증가했지만 수사인력은 그만큼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많은 분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결과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여당에서는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성평등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의 주도권을 경찰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도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전자장치 부착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며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 결정률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법제화에 동의한다”며 “전자장치 부착 조항이 스토킹처벌법에는 있고 가정폭력처벌법에는 없는 문제 등을 비롯해 전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