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산업계,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등 국내 주요 산업계가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제조업 육성과 첨단산업 공급망 확보는 민주·공화 양당의 공통된 정책 목표인 만큼 기존 기조는 유지하되, 정책 집행 방식과 강도에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 지렛대로 美 투자압박 커지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지원 기조는 유지될 게 유력하다.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한 반도체법(칩스법)에 이어 지난해 공화당이 주도한 감세·지출법안(OBBBA)에서도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25%에서 35%로 높이는 등 초당적인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공화당과 민주당 상관없이 인공지능(AI) 리더십은 국가 산업 차원에서 초당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하원에서 반도체 지원 관련 법안을 내놨으나 표결이 되지 않았는데, 다른 법안과 패키지로 새로운 인센티브 법안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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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업계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와 중국산 소재 규제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종료했지만 미국 내 배터리 생산을 지원하는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45X)는 유지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는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금지외국기관(PFE)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다. 중국산 소재 의존도를 낮추려는 정책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 한 인사는 “친환경 정책 추진이 강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기업에 친화적인 구조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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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에서는 관세 감면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한국산 승용차에 적용되는 15%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대통령 권한인 만큼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도 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다만 미국 현지 투자를 통한 관세 감면 가능성은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아우디는 40억달러 규모의 미국 공장 투자를 협상하면서 EU산 차량의 관세율을 15%에서 7.5%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미국 측은 10% 안팎을 수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투자도 감면 대상으로 인정되면 현대차그룹의 조지아 공장 증설 투자 27억달러는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부활 여부 역시 변수다. 민주당 그레그 랜즈먼 하원의원은 지난달 22일 종료된 세액공제를 되살리고 한도를 1만5000달러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단기간에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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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철강·기계 등 전통적인 중후장대 산업도 긴장감 속에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선업계는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지속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조선업 재건과 중국의 해양 패권 견제는 초당적인 과제인 만큼 협력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국 조선소를 활용한 미 해군 함정 건조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를 통해 해외 기업이 자국 조선소에서 최대 2척의 미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만 의회가 관련 예산 사용을 제한하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철강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50% 고율 관세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견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중시하는 만큼 단기간에 관세 장벽이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력기기·전선업계는 민주당의 약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민주당이 친환경 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인 만큼 관련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버지니아주 해저케이블 공장 투자를 결정한 LS전선 등의 현지 사업 여건에도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