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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민변·참여정부 거친 법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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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11.06 15: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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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퇴임 후 후임 인선…김승원 낙마 후 재지명
민변 출신…盧대선 법률특보·참여정부 靑법무비서관
방사청 개청 조직개혁 전문가…공소청·중수청 안착 과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66·사법연수원 21기)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26일 퇴임한 지 72일 만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종 의혹으로 후보자직에서 물러난 이후 두 번째 후임 인선으로, 검찰 고위직 출신 대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정부 청와대를 거친 법률 전문가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청장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되면 제72대 법무부 장관에 오르게 된다.

1960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난 이 후보자는 전주 신흥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1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변에 몸담았으며,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을 이끌고 노무현 후보의 법률특보로 활동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잇달아 맡아 법률·사정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2005년 국무총리 소속 국방획득제도개선단 단장으로 자리를 옮겨 국방획득제도 개혁에 참여했다. 방위사업청 개청 준비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2006년 방사청 출범과 함께 초대 차장에 임명됐다.

방사청 차장 재임 당시에는 업무 처리가 꼼꼼하고 국방획득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존에 분산돼 있던 국방획득 업무를 일원화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 관여했다.

다만 방사청 초대 차장 취임 약 10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하며 공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민·형사 소송을 수임하지 않고 공증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임명공증인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이후 지난해 11월 이재명 정부의 방위사업청장으로 발탁되면서 약 19년 만에 공직에 복귀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방사청 출범 과정에서 보여준 조직개혁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검찰이나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거친 인사는 아니지만 민변 활동과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를 통해 법률·사법행정 분야의 두루 경험을 쌓았다. 특히 방사청이라는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의 출범을 주도한 경력은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 안착 과정에서도 주목할 만한 이력이다.

공소청·중수청 안착 급선무…검찰개혁 후속 과제 산적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정 전 장관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관련 입법을 추진한 뒤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지난 8월 26일 퇴임했다. 이후 두 달 넘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30일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 관련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9월 17일 여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됐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같은 달 19일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후 후임 장관 후보군으로는 검찰 고위직 출신인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두 의원 모두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관여한 인사들로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발탁 가능성을 높게 점쳐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민변 출신이자 참여정부에서 법무·사정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이 후보자를 선택하면서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의 방향도 달라지게 됐다.

차기 법무부 장관의 최우선 과제로는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이 꼽힌다. 지난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했지만, 인력 충원과 조직 정비, 사건 처리 절차 등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제도 정비와 경찰·중수청 간 사건 처리 협력체계 구축, 수사 공백 방지 등이 시급한 현안이다.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기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한시적 계속수사 기간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조직 운영 기반을 갖추는 작업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아울러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과 여권의 이른바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 추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도 대응해야 한다.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이끌면서 법무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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