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진흥원장 “출판 외주노동 표준계약서 안, 빠른 시일 내 발표”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에 출판 외주노동자 표준계약서안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부실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표준계약서 안을 2월달에 이미 공들여 작성해 놓고도 벌써 8개월째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는 건가”라며 질의했다.

이에 김승수 출판진흥원 원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현재 최종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문체부에서 결재를 안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8개월이나 걸릴 일인가”라면서 “출판 외주 노동자들이 그동안 계약서 미작성이라든지 불공정 계약, 저임금,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폭력 및 괴롭힘, 불안정한 일감 수급 등 정말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이어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데 초안이 마련된 지 벌써 8개월이 되도록 양 기관에서 내부적인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너무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0억원대 개발비용이 들어간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부실을 지적했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출판사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서명, 저자 등을 입력하면 유통사와 서점이 이를 활용하도록 구축한 시스템이지만 등록률이 여전히 20%대에 머무는 상황이다. 신간 4권 중 한권만 등록되는 수준이다.

진 의원은 “‘모순’이라는 책도 통합망에 없고 기본적으로 운영 자체가 출판사의 자발적 입력에 달려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 상태로 두고 볼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국가 예산이 꽤 많은 액수가 투입이 됐는데 그동안 직원들이 열심히 했지만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던 게 사실”이라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