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80여명, 美 ‘쿠팡 반발’에 대응…항의서한 추진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미국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두고 우리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80여명이 이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남근·박홍배 의원 등은 ‘미국의 사법주권 침해 항의서한 연명 요청’이라는 공지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해당 공지에는 “최근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며 “이는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국가 간 협상과 결부시킨 전례 없는 사례로,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는 내용이 적혔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쿠팡)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한미 관계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상황까지 처했다. 미국, 한국 정치권을 거치면서 한미 갈등 이슈로 커진 셈이다.

또 최근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을 언급했다. 이들은 “이는 단순한 외교 갈등이나 주권 침해 논란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노동권과 공정 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연명서한에는 현재까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83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이런 요구가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사법 주권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 등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주한미국대사관에 해당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 21일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보협상에서 고위급 협의가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부는 미측과 소통 과정에서 (한미)안보 논의는 쿠팡 사안과 별개로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