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미래대응기금, 미래세대에 큰 짐 지우는 착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9일 정부가 신설한 미래대응기금을 “미래세대에 큰 짐을 지우는 착취”로 규정했다. 반도체 특수로 발생한 일시적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하지 않고 기금으로 편성한 데다, 반도체 호황이 끝난 뒤에는 지속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 미래대응기금의 실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반도체 특수로 생긴 일시적인 큰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지의 문제”라며 이같이 썼다.

한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는 재원을 상환에 사용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세수에 ‘추가세수’라는 이름을 붙여 연말 결산 전에 미리 기금에 넣도록 설계하면서 국가재정법상 채무 상환 순서를 건너뛰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 결과 반도체 세수 중 나랏빚 줄이는 데 쓰는 돈은 8.5%뿐”이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적어도 법정 절차대로 했을 때 빚 갚는 데 가는 수준(정산 후 잔액의 최소 51%)을 상환 기준으로 검토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을 만든 것도 정부이고, 그 기준을 세울 책임도 정부에 있다”며 “빚이 많은 직장인이, 계속 받을 수 없는 횡재한 보너스를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따로 통장에 넣어두고 쓰면서, 생활비는 마이너스통장으로 계속 빚내서 쓰겠다는 것이 지금 이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비판했다.

반도체 호황이 끝난 뒤 기금 재원이 끊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한 의원은 “반도체 특수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근거로 2029년부터 미래대응기금에 들어올 추가세수가 0원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청년월세(2319억원), 청년미래적금 (1조7000억원), 출산지원금 (6981억원) 등 사업을 2029년부터 어떤 재원으로 이어갈 것인지 각 부 처 장관에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청년월세 관련 ‘재량지출인 만큼 줄이거나 단축할 수 있고, 재정 부담이 커지면 그때 의견을 모으겠다’고 답한 데 대해서, “받는 청년들에게는 계속 줄 것처럼 해놓고, 돈이 끊기면 그때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영국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 공동체는 죽은 자, 살아 있는 자, 앞으로 태어날 자 사이의 파트너십’이라는 말을 공감한다”며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세대에 큰 짐을 지우는 착취다.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미래대응기금의 실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