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의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고 당으로 복귀하는 김민석 총리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당 대표 선거 출마가 유력한 김 총리에 대한 힘 실어주기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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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30일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창출의 또 다른 기반은 실질적인 소비 능력, 소비 활력 제고”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분기에 민간 소비가 회복 흐름을 보이기는 했는데 이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비 진작 대책이 추가로 더 있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를 소비 진작의 핵심 수단으로 언급했다. 그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에 효과가 큰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와 각종 포인트를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 결제, 쇼핑 멤버십 가입 이런 것들을 하면 소위 적립되는 포인트가 있다”며 “그런데 이 포인트 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게 많다”고 말했다. 그는 “몰랐거나 아니면 쓸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이래서 사용되지 않고 숨어 있는 포인트가 수십조에 이른다고 한다”며 “수십조의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를 향해 “쉬고 있는, 숨어 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숨어있는 금융자산’은 총 18조 4482억원에 달한다. 이 중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 9060억원을 차지했다. 그간 금융당국과 금융협회, 민간 금융사 등은 캠페인을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줬다. 지난해 9~10월에는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1조 6329억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했으며 이 중 카드포인트가 6309억원으로 가장 많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증권 4037억원 △예·적금 3388억원 △보험금 2579억원 △신탁 17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카드 포인트는 통상 적립일로부터 5년을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됐다. 이렇게 소멸된 포인트는 회사의 수익으로 귀속되는 ‘낙전수익’이 된다. 카드 미사용 포인트가 수조원에 달하고, 사용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카드사들은 꾸준히 포인트 제도를 개선해 현재는 포인트 사용 환경 및 현금화가 편리한 모범사례로 꼽힌다. 낙전수익 중 200억원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에 매해 출연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적립된 포인트가 소멸되기 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금화도 적극 독려해왔다”며 “현재까지는 현금화 위주로 포인트 사용을 지원했는데 앞으로 지역화폐 전환 등 당국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떠나는’ 김민석 총리 성과 부각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총리로는 마지막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민석 총리의 그간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자살자 감소 대책 추진과 관련한 성과를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은 특별한 사안이 하나 있다”면서 “자살자 감소”라고 말했다. 그는 “총리가 총괄 책임을 지고 여러 국무위원들과 부·처·청·지방정부까지 다 애썼는데, 올 연초 통계부터 보면 월간 수백 단위로 자살자가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 목표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연간 1만5000명 가까운 자살자가 생겨나고 있다”면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노력한 게 성과가 나고 있는 것 같다. 수백 명 목숨을 구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간 회식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농담을 건네자 “밥은 한 끼 드리려고 준비하라고 했다. 생색은 내고 가라”며 화답하기도 했다.
조만간 총리직을 내려놓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할 김 총리가 오는 8월 당 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김 총리의 향후 정치 행보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중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13건이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체계적 교육 지원과 국민 안전 보장 관련 법령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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