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연말 집값 안정 기대…서울시와 공급 협의”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최근 3년간 주택공급 부족이 현재 주택난을 초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상은 일괄 타결보다 합의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월세난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향후 집값 전망을 묻자 “현재 집값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고 연말에는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를 것으로 전망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하락하기보다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점을 거론했다.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가 오르면서 불안해진 실수요자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상에 대해서는 합의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오전 질의에서 오 시장이 11월 중 국토부와 서울시 간 주택공급 협상을 일괄 타결하겠다고 한 데 대해 “협의가 안 되는 것은 두고 합의되는 것부터 먼저 진행하자고 서울시에 얘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다. 그러면서 용산 미군 반환부지 등 개별 주택공급 현안도 사안별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으로는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엄 의원이 정부도 공급 부족 문제를 인정한 것이냐고 묻자 “지난 3년 동안 공급이 부족해 지금과 같은 주택난이 일어났다”고 답했다.

엄 의원은 실수요자 대출 규제 점검과 전세·월세·자가의 주거 선택권 보장,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공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서울시장과 직접 만나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홍 장관은 이들 제안에 공감한다면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난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에는 규제 여부와 관계없이 비슷한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신축 주택 공급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더 문제는 전월세”라며 전세 감소와 월세 급등을 지적하고 관련 규제 해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홍 장관은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제한된 수도권 지역에서 전월세난이 심화한다면 지방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어야 한다”며 “그런데 규제가 없고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지역도 전월세 물량의 패턴이 수도권과 비슷하다”고 했다.

서울 전월세 시장 안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해서는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홍 장관은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이 서울의 전월세용 주택 공급 목표를 묻자 대규모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해야 할 재원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을 포함한 약 33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예산에 따른 공급 가구 수는 즉답하지 못한 것이다.

실거주 정책으로 전월세 시장에서 줄어드는 주택 물량도 별도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위원장은 실거주 정책에 따른 임대물량 감소가 공공임대주택 공급보다 클 수 있다며 정부가 실제 감소 규모를 계산했는지 물었다. 홍 장관은 “구체적으로 계산된 통계치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