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지속시 회복 불능 피해 20조원"…CBO의 경고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폐쇄) 장기화로 미국 경제가 최대 140억달러(약 20조원) 규모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 의회.(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미 의회예산국(CBO)은 29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미국 경제는 70억~14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BO는 셧다운 지속으로 올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일시적으로 1~2%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 중단과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중단 등 직접적인 서비스 중단의 여파다.

셧다운이 종료될 경우 대부분의 경제 활동은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강제로 무급 휴직에 들어간 연방 공무원들의 감소된 근무 시간은 GDP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CBO는 경고했다.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그 영향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필립 스웨이젤 CBO 국장은 공화당 소속 조디 애링턴 하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셧다운은 연방 지출을 지연시키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 영향은 대부분 되돌릴 수 있으나 일부는 영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CBO 분석에 따르면, 이번 주 안에 셧다운이 종료될 경우 2026년 말까지 누적 GDP 손실은 약 70억 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하지만 셧다운이 11월 12일 종료될 경우 110억달러, 11월 말까지 지속될 경우 최대 140억 달러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 연방공무원들은 현재 약 75만명이 무급 휴직 상태에 놓였다. 일부는 무급으로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역 군인, 법 집행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 일부 인력에 한해 최근 급여를 지급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은 내달 1일 자금이 고갈될 예정이다. 미 농무부는 55억달러의 비상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주에서는 SNAP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