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성평등위원회(강선영, 김건, 김소희, 임종득, 조지연) 및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김형동)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용평등공시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기업의 현장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이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드러내고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성별 임금격차 해소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024년 기준 29.3%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에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조적인 격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현재 관련 법안 16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뒀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공시제가 실제 임금격차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간담회를 주최한 성평등위 야당 간사 강선영 의원은 “여성이 기여한 공을 단순히 성이 다르다는 것으로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다만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기업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올바른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양 상임위에서 활동 중인 김소희 의원은 기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의 한계를 짚으며 고용평등공시제가 실제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입법 대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 도움되는 방향으로 경영계가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간담회에 참석해 합리적 방향 마련을 독려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공개 범위와 속도, 단계 등을 조율하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취지엔 한목소리 공감…적용 대상 놓고 노동·경영계 이견
참석자들은 제도의 기본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향에서는 실효성과 기업 부담 등 조율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발제를 맡은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공시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박사는 “실효성 중심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기업의 자발적 개선 유도에 방점을 찍고, 제재보다 인센티브 중심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고용평등공시제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넘어 노동시장 전반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장인숙 한국노총 여성본부장은 “출발은 남녀 임금격차 해소인데 경제에도 선순환 구조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 등 기업 내부의 고용 관행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국장은 “공시 준비 과정서 긍정적 측면 볼 필요가 있다”며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경영계는 도입에는 공감하면서도, 한국 고유의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세부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공시제 자체에는 반대 안 한다”면서도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성에 맞는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성별 임금격차를 단순 평균임금만으로 비교하면 직종·직무 난도·근로자 성과와 경력 등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 차이까지 구조적 차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임금격차의 원인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공시 기준과 기업이 이를 소명·검증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리적 임금 차이까지 구조적 차별로 안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시제 대상 범위를 놓고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엇갈렸다.
노동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부터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AA가 5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보다 폭넓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취지다.
장 본부장은 “300인, 100인, 50인 기업이 노동시장의 현실이니 공시제의 출발을 이로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국장도 “최소 범위 300인부터 시작해 범위와 내용을 합리적 판단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경영계는 상시 500인 이상부터 적용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적용 대상을 넓히면 기업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은락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대상 범위를 궁극적으로 확대해야 하겠지만, 도입 초기는 과정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AA 기준인 500인 이상부터 우선 시행한 뒤, 시행령 등을 통해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노동계와 기업의 협력을 당부했다. 공시제가 단순히 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돌봄노동에 대한 저평가 해소 △여성 저임금 일자리 집중 문제 해결 △여성의 고임금·고숙련 일자리 진출을 촉진 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민아 성평등부 고용평등정책관은 “기존 AA와 마찬가지로 사시 5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작하겠다는 것이 정부안”이라며 “직급과 직종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경영계 우려를 고려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통합 방안도 제시했다. 김 정책관은 “AA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도 했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도 제도 설계의 주요 요소로 언급했다. 그는 “하위 기업에 낙인을 찍는 방향이 아닌 전체 기업의 평균 점수를 끌어올리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