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사건 3년째…특수교사에 교권보호전담관 붙는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사에게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치하고 지원에 나섰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최근 특수교사 A씨 사건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주펄' 캡처)

A씨는 2022년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주씨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씨의 발언을 녹음한 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해당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건이 2022년부터 수년째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우선 배치했다. 앞으로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정해 법률·상담 등 1대1 맞춤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A씨를 지원해 온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2022년부터 발생한 사안으로 교사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상대측이 워낙 강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도 교권보호단이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이 된다고 하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