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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는 식당 메뉴판과 면세점 광고, 거리에서 들리는 대화까지 중국어가 넘쳐나는 제주도 현지 상황을 묘사하며, 그 원인으로 중국의 대규모 부동산 투자와 건설 붐을 짚었다.
중국 자본이 제주 부동산으로 몰린 배경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지목했다.
일정 금액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주고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0년 한국 최초로 제주에 도입됐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 2022년까지 제주에 유입된 투자금은 1조26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98%가 중국 자본이었다.
이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얻은 683명 중 약 90%가 중국인으로 추산된다.
중국인의 제주 토지 보유 규모도 지난 2019년 말 기준 981만㎡에 달했다. 제주 전체 면적의 약 0.5% 수준이다.
독일 매체는 “중국 기업들이 제주에서 벌어들인 돈이 지역 경제로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중국 자본을 바탕으로 골프 리조트와 비즈니스호텔 등 관광 시설이 잇따라 추진됐지만, 정작 제주도민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이익은 제한적이라는 취지다.
특히 중국 자본이 투자된 일부 부동산이 군사 통제구역과 인접해 있으며 제주가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을 잇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에서 경제·사회 문제뿐 아니라 지정학적·안보적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단순히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졌다’거나 ‘외국인이 부동산을 샀다’는 차원에서만 볼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투자이민제도로 영주권을 얻은 제주 거주 중국인은 외국인 1826명 중 1750명이다.
외국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로 도내 외국인 투자 금액은 2010년 30억 원에서 2014년 4061억 원까지 치솟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과 난개발에 의한 환경 훼손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중국인 쏠림 현상도 그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3년 투자 금액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제주도는 특정 국적자의 부동산 투자 쏠림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수소 경제 등 신산업 분야로 투자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