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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제5차 철도망,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항공·물류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며 “교통혁신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고 균형성장과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지난 1년간 미래성장 분야에서는 로봇과 자율주행, 드론·도심항공교통(UAM), 모듈러주택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미래성장이 국토부 업무의 맨 앞에 놓이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역점을 뒀다”며 “로봇산업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고 자율주행, 드론·UAM, 집을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듈러주택 등에서도 국토부가 앞장서 노력해왔다”고 했다.
건설산업과 관련해서는 안전 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통령께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과할 정도로 대응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했다”며 “안전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건설산업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과 비판이 있었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직불제 정착을 통해 건설산업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주요 현안 관련 일문일답.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나? 행정기관도 이전 대상에 포함되나?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다. 지역별로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집적과 집중’ 원칙으로 추진한다. 전북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에 있는 기관을 각 지역에 인심 쓰듯 나눠주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이뤄질 가능성은 절대 없다. 기관 하나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 기업 등과 연계해 미래적 가능성과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행정기관도 대상으로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기관을 최소화해 ‘잔류 제로화’ 목표에 도전한다.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모두 가능한 한 이전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은 언제 발표하나?
△아직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공청회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하고 노조와 협의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은 언제 발표하며 방향은 무엇인가?
△LH 개혁안은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중요한 내용의 뼈대는 마련돼 있으며 늦어진 의사결정을 9월께 마무리할 것으로 본다. LH 분리 방안도 포함돼 있지만 논란이 될 수 있다. 실제 LH의 역량이 많이 약화돼 있고 과거 축소 일변도로 추진된 측면이 있다.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려면 LH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LH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새만금 마스터플랜은 언제 발표하나?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여러 부처의 의견을 조정해야 해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