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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서울 등에서 주로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정치권이 지방의 대중교통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 결정을 한 결과라는 푸념이 뒤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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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정책 부작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기북부권 도시들은 수십년 전 번창했던 원도심에 주요 공공기관들이 다수 소재한데다 대중교통 체계 역시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서울 방향으로 향하는 노선 위주로 구축되면서 지역 내 이동에 어려움이 많다. 서울 안에서 처럼 어디에서든 1~2회 환승으로 큰 시간 손실 없이 근무지와 주거지를 오고 가기 어려운 셈이다.
경기북부의 유일한 인구 100만 도시인 고양특례시는 물론 의정부시는 주거지와 근무지 간 거리가 통상 5~8㎞ 내외에 그쳐 평상시 출근길 자가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체증을 감안해도 3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중교통으로는 2~3회 환승해 1시간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환승을 하지 않는 교통편이 있더라도 멀리 돌아가는 노선이라 시간은 비슷하다.
파주와 양주, 남양주 등 도시와 농촌이 혼재한데다 도시 전체 면적이 넓은 지자체의 상황은 더 어렵다. 운정(파주), 옥정(양주), 다산·별내(남양주) 등 인구가 밀집된 신도시에서는 시청 등 공공기관이 있는 곳과 거리가 최소 10㎞가 넘는다. 주요 도심을 벗어나면 교통체증이 없어 자가차량으로 오래 걸려야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지만 대중교통으로는 수차례 환승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포함해 2시간까지 걸리는 곳도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2부제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적발 횟수를 명시해 최고 수준 ‘인사위원회 회부 및 공식징계’를 명시한 징계 기준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따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공직사회에서는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서울을 기준으로 출퇴근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이 이뤄진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A지자체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직자로서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에 당연히 따라야하는것은 맞지만 서울의 상황을 기준으로 정한 제도에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공무원들은 어려움이 크다”며 “임시 출퇴근버스 도입과 유연근무제, 5부제적용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