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10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30대·남·경위 때 파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기자 B씨(30대·남)의 항소심에게도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인천경찰청의 이씨 마약투약 의혹 사건 ‘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씨의 마약사건 관련 인물들의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A씨는 인천경찰청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범행했다.
B씨는 당시 A씨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공유한 혐의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