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조세소위 與野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잠정 합의"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여야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이자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연기에 대한 잠정적 공감대가 있다”며 “일부 절차적인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현재로서 2년 미뤄졌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다”고 했다.

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의결될 경우 가상자산 과세는 이번이 네 번째 유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3년으로 한 차례 연기됐고, 이후 2025년과 2027년으로 잇달아 미뤄졌다. 오 의원은 “최종 의결은 조세소위 제일 마지막날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가상자산 과세 기본공제 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정부에서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시행을 2년 늦추면서도 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를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해 과세 시스템을 사전에 검증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이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오 의원은 “데이터 확보를 하고 미리 정보를 시뮬레이션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공유하는지 등 디테일한 부분을 점검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점검한 뒤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준영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는 벌써 세 차례 미뤘고 2029년까지 미루면 네 차례까지 미루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어야 하는데, 당 입장에서는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배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가 그것을 과연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같이 지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