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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29일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구혁채 제1차관 주재로 제16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첨단화·대형화되는 연구 환경에 대응해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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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안전등급 2·3등급에 해당하는 고위험 연구실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소배기장치, 전용 시약장, 고압가스 캐비넷, 폐시약 처리시설 등 주요 안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연구실 안전관리비도 대폭 상향된다. 기존 수행 연구과제 인건비의 1% 이상이던 기준을 일반과제는 2% 이상, 고위험 과제는 3% 이상으로 강화한다.
전담 인력도 확대한다. 연구활동종사자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추가 지정하고, 고위험 연구실을 보유한 기관에는 연구실 수에 비례해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도록 했다. 기존 점검·교육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고위험 연구실 밀착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고위험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자 사전 교육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하고, 연구 참여 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실습형 교육과 체험시설을 확대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모바일 기반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예방 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책임 체계도 강화한다. 동일 원인의 중대 사고가 반복될 경우 기관장에 대한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고, 연구실 책임자의 법적 의무 위반으로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책임성을 높인다. 고위험 연구실 전담관리자 지정 의무화와 사고 보고 체계도 정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구 차관은 이날 위원회 개최 후 한양대 스마트반도체나노팹 연구실 등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현장 적용성 등을 점검했다.
구혁채 제1차관은 “과학기술 인재들인 연구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핵심 책무이자 국가경쟁력의 기반”이라며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예산 지원,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