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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2022년 12월 초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강의하던 학부생 A 씨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허벅지에 올려진 손을 감싸 잡은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23년 3월 중순 개강총회가 열린 주점에서는 A 씨의 허리를 감싸 끌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같은 해 7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추행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A 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같은 해 9월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북부지검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특히 서울여대가 최씨에게 내린 감봉 3개월 징계와 관련한 자료 일체를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결과 대학 징계자료에서 최씨가 범행 당일 피해자 외 다른 학생들에게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확인된 점, 피해자가 최씨를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이휘소 검사는 앞서 경찰이 불송치했던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불법촬영 사건에서도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진술을 맞춘 정황 등을 확인해 피의자 4명을 모두 기소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대검찰청이 선정한 올해 4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