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수제·최소성취보장' 두고 고교학점제 개편 진통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교육부가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고교학점제 손질에 나섰지만 개편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장 교사들이 요구하는 미이수 제도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두고 교육부와 교사들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 위원들은 7일 3차 자문위 회의 ‘보이콧’까지 검토하다가 일단 회의 자체는 참석해 미이수·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재검토 촉구 교원 3단체 연합 기자회견에서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후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개편을 위한 3차 자문위 회의를 진행했다. 자문위는 교원 3단체 소속 위원과 교사, 교수, 학생, 학부모 등 20여명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자문위의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 중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초 교원단체 위원들은 3차 회의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1차 회의 때부터 미이수 제도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교육부가 받아들일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3차 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교육부가 교원단체 위원들과 만나 현장의 요구를 고민해보겠다고 답하면서 교원단체 위원들은 일단 회의에는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교원단체 소속 위원들이 미이수 제도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유는 해당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이 학점을 취득하려면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학업 성취율 40% 미만인 경우에는 보충지도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는 학생들의 과목 미이수를 막기 위해 보충지도 등을 하도록 독려하는 제도이지만 현장에선 교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미이수에 해당하지만 보충지도를 원치 않는 학생들을 억지로 지도해야 하는 탓이다. 보충지도 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행평가 비중을 늘리거나 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등의 부작용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교원 3단체가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사 중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시행한 225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9.1%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가 학생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중 가장 어려운 점(복수응답)으로는 91.5%가 ‘교육적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 형식적 절차 수행에서 느껴지는 회의감’을 꼽았다. 한 고교 교사는 “보충지도를 받는 학생들 중에는 수업에 관심이 없어 학업 부진이 오랜 기간 누적된 경우도 많다”고 했다.

교원단체들이 고교학점제 세부사항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자문위 결론에 구속력은 없다. 고교학점제 개편 과정에서 자문위 권고내용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교육부에 달렸다. 이런 탓에 일각에선 ‘개편 시늉’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자문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