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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도내 출산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온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 사업이다.
도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200만~300만원)’과 시·군 자체 출산장려금 등 유사 제도가 안착해 중복 지원 성격이 짙어졌다는 점을 사업 종료 배경으로 들었다. 대신 출생 기여 효과가 검증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 예고 없이 사업이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출산 예정 가정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9일 경기도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은 하루 만에 도지사 공식 답변 기준인 1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8시 기준 청원 동의자는 1만4000명을 웃돌았고 관련 게시글 조회수는 5만회를 돌파했다. 접속자 폭주로 청원 사이트 이용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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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22년부터 수년간 함께 운영해 온 두 제도를 왜 이제 와서 중복이라고 하며 저출생을 위기라 말하면서 출산 지원부터 줄이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도의회 역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집행부의 예산 미편성에 상임위 차원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며 “당과 협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새로운 항목을 개설해서라도 예산을 세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사업 재구조화는 단순한 지원 축소가 아닌 국가 정책 연계를 통해 도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