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과반노조 인정…정부는 "책임의식 필요"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반 노조를 인정받아 법적 근로자 대표 지위를 확보했다. 다만 정부가 노조의 성과급 요구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총파업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박원주 기자)

30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노조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이날 확인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월 9일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의 공식적인 산정 요청과 함께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 및 권한 관련 공동 질의서를 제출했다. 경기청은 지난달 말 기준 사측이 제출한 근로자 명부와 노조가 제출한 조합원 명부를 대조 검증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과반 노조 인정으로 공식적으로 근로자 대표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다만 노조가 공언하는 ‘5월 총파업’의 현실화 가능성인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상 초유의 반도체 공장 우려를 두고 정부까지 공개 발언에 나서고 있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 과도한, 부당한 요구한다”며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 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의식과 연대의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노조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회사는 파업 대응과 별개로 노사 현안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노조와의 대화를 우선해 원만히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