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국고채 PD 담합 제재 과도…국채 발행 차질·대외신인도 타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전문딜러(PD) 담합 제재에 대해 “과도하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제재로 PD의 역할이 위축되면 국고채 발행에 차질이 생기고 국가 재정조달과 금융시장 안정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투자협회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15개 국고채전문딜러사의 담합행위 제재’와 관련해 부과된 제재가 과도하며, 이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15개 PD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 퀄컴에 부과한 1조311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담합 가담 입찰 건수가 많고 행위 기간이 긴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투협은 우선 PD의 역할 위축을 우려했다. 협회는 “국고채전문딜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국고채 발행·유통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국가예산의 원활한 조달에 기여해왔다”며 “과도한 제재로 전문딜러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되고, 나아가 자격정지나 지정취소로 이어질 경우 국고채 발행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신인도 문제도 거론했다. 협회는 “올해 4월 한국 국고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돼 해외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PD에 대한 무더기 제재는 한국의 대외신인도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증권업계의 부담도 짚었다. 협회는 “사당 수백,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과 중수청 고발은 증권사 유동성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고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신규 인가 차질 등으로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후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투협은 제재 수준과 과징금 규모 자체가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보고 있다. 협회는 향후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번 제재의 문제점과 과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소명할 수 있도록 업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과징금 산정 기준은 그간 공정위와 업계가 가장 크게 맞선 쟁점이다. 공정위는 담합 영향을 받은 낙찰금액 약 54조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고 4.5%를 적용한 뒤 30%를 일괄 감경했다. 반면 PD사들은 시장 특성상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이었고 시장조성자로서 의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과징금도 낙찰액이 아닌 실제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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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제재가 국고채 전문딜러의 역할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조달과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과 금융투자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