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미래대응기금은 대통령 쌈짓돈…TK 예산 챙길 것"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을 ‘대통령 쌈짓돈’이라고 비판하며 지방재정 위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구·경북(TK) 지역의 통합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등 주요 현안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북 미래 성장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북 미래성장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는 이재명표 농어촌 기본소득을 한다고 온갖 생색은 다 내면서 정작 필요한 지방 예산은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막대한 빚을 내야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쌈짓돈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오히려 63조원이나 줄었다”며 “특히 경북은 지방교부세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 지역 주요 현안으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을 꼽았다. 장 대표는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절됐다”며 “이재명 정부도 지금부터라도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신공항에 대해서도 “하루도 더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 차원의 미래 사업”이라며 “신속한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챙기고 특별법 개정도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와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등 광역 교통망 확충과 인공지능(AI) 산업 대전환, 식품 한류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와 재건을 위한 예산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으로부터 국비 사업 반영 건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열린 대구 변화성장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정부의 지역 홀대를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대구를 문자 그대로 홀대하고 있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도 경북대는 빠졌다”고 꼬집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162조원을 만든다고 하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3조원이나 줄였다”며 “입으로는 지방을 살린다고 하면서 사실상 지방을 다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 지역 현안인 통합신공항 건설과 군공항 이전,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도 강조했다. 로봇 특화단지 연계사업과 대구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경북대 등 거점 국립대 지원에도 힘을 싣겠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장 대표는 “특검에 들어가는 예산이 380억원으로 경북 식품 한류산업 국가 테스트베드 구축에 필요한 지방비 총액 354억원보다 많다”며 “이재명 한 사람 구하겠다고 막대한 혈세를 퍼붓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으로 경북의 보통교부세가 약 4조 5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