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이후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이 조직 정비와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특검에 숙련된 검사와 수사관까지 차출될 경우 수사·기소 업무에 추가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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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최대 309명으로 구성되며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중수청 충원율 66%…특검 인력 차출 시 수사 공백 우려
문제는 특검에 투입될 수사 인력 상당수를 기존 형사사법기관에서 확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형 경제범죄와 권력형 비리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특검의 특성상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파견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일 출범한 중수청은 아직 조직 정상화에 이르지 못했다. 중수청 정원은 2874명이지만 1·2차 임용을 통해 확보한 인력은 약 1910명으로 충원율이 66%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체 정원의 3분의 1가량이 채워지지 않은 셈이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지방중수청은 지난달 8일 기준 6개 수사국 산하 25개 과 가운데 11곳(44%)이 정식 과장 없이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 수사국에서는 과장 한 명이 여러 과를 겸임하는 등 수사 실무를 지휘할 중간간부 인력조차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중수청은 연말까지 시설과 시스템 등 조직 운영 기반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인력 충원을 완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소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조직 개편과 기존 사건 처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기존 검사들에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90일 계속수사 기간이 연말 종료되는 만큼 남은 사건을 처리하고 경찰과 중수청 등으로 수사 기능을 이관하는 작업에 인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특검 출범으로 기존 기관의 숙련된 인력이 추가 차출될 경우 중수청의 독자 수사 역량 확보와 공소청의 사건 처리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대형 부패·경제범죄 수사 경험을 갖춘 인력은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원 감소 이상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사·기소 분리해 놓고 특검은 결합”…중수·공소청 내부서도 비판
중수청과 공소청 내부에서는 조작기소 특검이 정부가 추진해 온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충돌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놓고 특검에서는 다시 두 권한을 결합하는 방식이 제도 개편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이 함께 특검에 파견될 경우 조직 내 지휘체계와 신분에 따른 위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수청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던 간부가 특검에 파견되면 다시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관으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중수청 한 관계자는 “중수청에서 간부로 수사를 지휘하던 인력이 특검에 파견돼 다시 검사 지휘를 받게 된다면 파견을 희망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수사·기소를 분리해 놓고 특검에서는 다시 결합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검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이번 특검은 수사 대상이 12개 항목에 달하는 데다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수사 대상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소청 한 부장검사는 “과거 검찰 특수수사에서 당초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다른 혐의를 찾아 수사를 확대하던 관행이 있었고 특검은 처음부터 수사 방향을 정해놓고 출범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며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하지 않았던 혐의까지 특검이 다시 문제 삼을 경우 향후 수사기관들도 특검의 재수사를 의식해 가능한 모든 혐의를 들여다보려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