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경제학회]달콤한 소득주도성장…경제 점수는 낙제점

최인 서강대 교수가 14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한국경제, 정부정책의 평가와 포용적 성장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경제학회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1전체회의에서 ‘신정부 거시 경제 성과의 실증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안승찬 김정현 기자]경제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낙제점을 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고용과 생산 증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소비가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마저도 내수진작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왔다.

14일 성균관대 퇴계인문관에서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최인·이윤수 서강대 교수가 공동으로 내놓은 ‘신정부 거시 경제 성과의 실증평가’에 따르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는 처참한 수준이다.

최인 교수는 “‘소득이 늘어나면 성장이 뒤따른다’는 소득주도성장은 정치인들에겐 달콤한 이론이다. 그러나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면 성장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두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3분기에서 작년 3분기까지 1년과 이전 정부(2013년 1분기~2017년 2분기)의 GDP 성장률, 소비, 투자, 생산성 고용 등을 비교해 분석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소비는 1.14%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지만, 투자는 5% 이상 감소했고, 국내총생산(GDP)는 오히려 0.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목표가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인데, 실질적인 국내 소비 증가는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장기적인 성장 효과는 밝지 않다는 게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 대한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과도한 일반화라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데이터의 한계를 유념해야 한다”면서 “1년 정도의 정책적 결과를 통해서 과연 소득주도성장의 의미있는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