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정책 후폭풍…"환급만큼 돌려줘" 日기업 소송위협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일본 기업들이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잇단 소송 위협에 휩싸였다. 관세가 환급되는만큼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환원해달라는 취지다.

미국 연방대법원. (사진=AFPBB/로이터)

1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닌텐도, 소니, 패스트리테일링(유니클로 운영사) 등 일본 기업들은 최근 미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상품 구매 대금 일부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당했다.

이는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1660억 달러(한화 약 235조 4544억원) 규모의 환급 절차가 진행된 데 따른 것이다.

소송에 참가한 미국내 소비자들은 기존 관세 부과로 인상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했음에도, 관세 환급금이 환원되지 않는 것에 부당하다며 구매 대금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내 집단소송 움직임은 대법원 위법 판결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대상은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대법원 판결 이후 소비자와 산업계 전반으로까지 혼란을 야기시키는 양상이다.

이 같은 집단소송 위협에 일부 기업들도 대응을 시작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패스트리테일링 측은 원고(미 소비자들) 주장이 구매 상품과 관세간 상관관계에 대한 자의적 추측이 기반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각하를 요청했다. 닌텐도도 소비자들이 이미 광고된 가격을 인지하고 구매한 것이라며 법정 다툼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