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율 60%→30%’ 서울 강북 11개구 민간 개발 물꼬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강북 11개구 지역의 민간개발 공공기여율이 기존 60%에서 30%로 완화되며 개발에 물꼬가 트게 됐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핵심 공약으로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이 지연됐던 곳의 문제를 해결하고 강남북 격차해소를 하겠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서울시청 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를 도입, 민간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고 3일 밝혔다. 민선 9기 핵심 공약으로 개발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여율을 대폭 완화하고 주거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대상 자치구는 강서·강북·구로·금천·도봉·서대문·성북·은평·중랑·노원·동대문구 등 11개구다. 해당 자치구는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60% 이하인 곳이다. 해당 자치구는 기존 획일적인 협상기준 대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협상체게를 적용받는다. 공공기여율은 기존 60%에서 30%로 완화되고 주거 비율도 입지와 개발여건,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앞서 2009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고 지역별 개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제도화한 첫 번째 성과로 개발이 정체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균형발전을 본격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사업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제도의 조기 안착과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상지역 토지소유자와 개발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후보지 발굴과 사전컨설팅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선도사업을 추진해 제도 실효성을 검증하고 운영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개발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실질적 인센티브를제공하고 민간과 협력을 확대해 서울 전역의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민선 9기 핵심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핵심 제도”라며 “사업성이 부족해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에도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