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으로 책임 물어야”…민주당, ‘조작기소' 사례 부각해 특검법 시동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재차 부각하며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과 국가정보원·감사원의 사건 조작 가담 의혹을 사례로 다시 거론하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질의 답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_[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사례보고회’에서 “국조가 마무리됐다고 진상규명이 끝난 게 아니다”라며 “국조에서 확인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남은 의혹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만난 적 없다고 증언한 점, 이 전 지사를 주범으로 하는 자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박상용 검사 녹취, 대북송금 관련 인물인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 측 증언 등을 주요 사례로 들었다. 아울러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로부터 이 전 지사의 지시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한 점도 거론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의원도 박 검사 녹취와 남 변호사의 법정 증언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이 전 지사를 겨냥해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자백하지 않는 피의자를 기소해 장기간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리의 국정감사 증언도 언급했다. 서 의원은 “검찰이 어떻게 조작하고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조작해서 기소했는지 낱낱이 그 내용을 입법화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조에서 다룬 사건들을 거론하며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이에 맞춰 증거를 수집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배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검찰뿐 아니라 국정원과 감사원도 사건 조작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 박 검사가 보석이나 추가 구속영장 미청구 등 선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국정원이 첩보를 회수하는 기능이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 목적의 삭제 지시였다는 내용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주택통계 조작 의혹 조사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은 하동수 전 청와대 비서관이 문답서에서 자신의 진술을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내용이 감사원의 수사요청서에 반영되지 않은 채 포함돼 그 사람이 진술한 것처럼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의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국조 사례보고회로 리마인딩하고 특검 필요성 강조한다”며 “정치보복을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된 것이 아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말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특검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면서 법안 재추진 논의가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