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결혼 안 해도 아이 낳도록 지원”…비혼 출산 지원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8일 이 차관은 어버이날인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비혼 출산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사진=프리픽(Freepik)

이 차관은 “우리나라도 비혼 출산이 많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전체 정부 부처, 우리나라 전체의 현안”이라면서 저출산 해결 방안의 하나로 결혼하지 않고도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비혼 출산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 언급하며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혼 출산율은 4.7%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41%에 한참 못 미친다. 프랑스의 경우 65.2%, 스웨덴은 50.8%, 미국은 39.8% 수준이다.

또 이 차관은 합계출산율과 관련해 “지난해 혼인 건수가 많아져 합계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사진=뉴시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는 2만35명으로, 1년 전보다 622명(3.2%) 늘었고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4.3% 늘어난 1만9370건이었다.

더불어 이 차관은 난임 지원 확대 등도 해결 방안으로 언급했다. 이 차관은 “난임 병원에 가보면 눈물이 난다”며 “많은 분들이 아이를 많이 안 낳는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거기 가보면 아이를 낳고 싶어서 노력하는 분들이 엄청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난임의 원인이 늦은 결혼이라는 점”이라며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 분들은 30세가 넘는다고 하면 바로 가임력 검사를 한 다음 1년 동안 시도를 해보고 어려우면 시험관 시술 등을 받길 권장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에 올해 1월부터 미혼 남녀를 포함하고, 지원 횟수도 1회에서 총 3회로 늘린 후 지금까지 20만명 정도가 신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