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당국, 하룻밤 수조원씩 깎아”…‘국회 들러리’ 비판했던 박홍근, 취임하면?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위원도 많이 봤고, 간사와 위원장도 해봤다. 나중엔 비애감이 들더라. 막판에 수조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 전신)가 깎아서 가져온다. 어디서 깎았는지 보고도 않아 본회의장에 가서 책자를 통해 확인한 경우가 왕왕 있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그간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밝혀왔던 문제의식과 소신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친명’ 현역의 중진 의원으로서 인사청문회의 무난한 통과가 벌써부터 점쳐지는 만큼,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관문을 통과한 후 기획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출근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지명 소감과 각오를 밝혔다. 기획처를 ‘대한민국 미래 설계의 중심이자 국가 재정 컨트롤타워’로 규정한 그는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기능 대폭 강화 △불요불급한 지출 구조조정 속 적극재정 실현 △국회의 예산 심사권 존중과 여야의 재정협치 등을 강조했다.

이는 박 후보자가 지난 1월 이혜훈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에도 기획처에 주문했던 사안들이다. 박 후보자는 당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기획분과장 겸 정부조직개편팀장을 맡아서 기획처 분리를 대통령에 두 번 보고했는데, 처음엔 (수장을) 차관으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힘이 없어 타 부처와의 조정이 어려워진다’고 해 두 번째 보고에서 장관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 기능 강화를 주문하며 기획처 내 미래전략기획실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매년 예산과 결산 반복에 급급하면 미래전략 기능은 후순위로 밀릴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였다. 박 후보자가 취임하면 미래전략기획실의 업무·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다.

4선 의원인 박 후보자는 국회와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권한 조정 필요성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예산심사의 형해화, 국회가 마치 들러리서는 건 옳지 않다”며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국회의 실질적인 권한 개선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처별 사업 설명자료 등 예산 자료, 중장기계획 수립 과정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지적했던 점들을 정부 수장을 맡은 후에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관심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원 시절에 품어온 문제의식이 후보자로 지명됐다고 해서 바뀌지 않은 것 같다”며 “기획처의 기능과 위상을 직접 설계한 만큼 기획처가 가야할 방향성에 분명한 생각과 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