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 4만원, 동학농민혁명 후손 10만원…이게 맞나"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연 120만원(월 10만원)의 유족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이 세금 집행의 적절성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유 전 의원은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1894년 조선 말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에 대해 132년의 시간을 거슬러 그 손자녀, 증손자녀를 찾아 국민세금으로 유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임진왜란 의병의 후손들에게 줄거냐는 비판에는 뭐라고 답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짚었다. 유 전 의원은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23.32%로 전국 꼴찌다. 전주시는 재정난으로 2300명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상여금 40억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유공자 예우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유 전 의원은 “전북도가 6.25참전용사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은 고작 월 4만원으로 이 역시 전국 꼴찌다”라며 “대한민국을 사수한 참전용사에게는 월 4만원을 지급하는 전북도가 132년 전의 동학농민혁명 손자녀, 증손자녀에게는 월 10만원을 지급한다니, 국민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해명자료를 내고 정치권 일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북도는 “6·25 참전용사에게 월 4만원을 지급한다는 주장은 도비 부담액만 반영된 것”이라며 “실제로는 시·군비를 합산해 지역별로 월 14만~16만원(전주·정읍 14만원, 익산·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 15만원, 군산·부안 16만원)이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월 10만원)은 도비 3만원과 시·군비 7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전북도는 “참전유공자 월 4만원 대 동학 유족 월 10만원이라는 비교는 실제 지급액과 재원 분담 구조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이원택 전북도지사 역시 이번 유족수당 지급에 대해 “참여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 뜻을 후손에게 잇기 위한 뜻깊은 출발”이라며 “동학농민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자산으로 온전히 평가받고, 참여자들이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도가 도비와 시군비 8억 6800만원을 들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된 후손들에게 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수당 액수의 산정 기준과 지방재정 투입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