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 일상, 서류에 막힌다”…복지부, 가정위탁 제도 개선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가정위탁 부모와 위탁가정 출신 자립준비 청년들이 행정 절차와 지역별 지원 격차 등 일상에서 겪는 제도적 불편을 호소했다. 정부는 부모 동의 절차와 다자녀 혜택 적용 문제 등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회의실에서 위탁부모와 위탁가정 출신 자립준비청년들이 참여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회의실에서 위탁부모와 위탁가정 출신 자립준비청년들이 참여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국정과제이자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도 강조한 ‘가정위탁 활성화’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위탁부모들은 출산·양육 및 다자녀 혜택 소외, 학교 입·전학, 휴대전화 개통 등 일상생활 속 부모 동의 절차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아이를 키우는 일상이 복잡한 서류 앞에서 멈춰 서곤 한다”고 토로했다.

위탁아동 출신 청년들도 가정위탁이 평범한 가정의 형태로 인식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드러나는 행정서류 작성·발급 과정의 제도적 어려움과 양육과정에서 겪는 지역별 지원 격차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위탁부모가 양육과정에서 겪는 부모동의 문제 △출산·육아 및 다자녀 혜택 소외 문제 △지역별 경제적 지원 격차 등 일상생활 속 제도 불편을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위탁가정이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는 여러 유형 중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위탁부모와 아동이 실제로 마주하는 불편부터 세심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