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힘세면 버티면 되나”…‘불법 알박기’에 칼 빼들었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물리력으로 법 집행을 막고 공공공간을 사유화하는 ‘불법알박기’에 칼을 빼들었다. 국무총리에게 1~2주 내 실태보고를 지시하며 불법행위는 물론 이를 방치한 행정의 책임까지 겨눴다. 법을 지키면 손해 보고 힘으로 버티면 이익을 얻는 관행을 끊겠다는 뜻이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다”며 재개발 명도 집행을 물리력으로 가로막는 사례를 지적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힘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그런 걸 왜 방치하느냐”고 질타했다. 과거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알박기’ 논란처럼, 물리력으로 법 집행을 막고 버티는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계곡 등 공공공간을 불법 점유하고 통행을 막는 행태에도 “분명히 나라 것이고 국민들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처별로 소관이 나뉘어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며 총리에게 실태를 취합해 1~2주 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개혁의 속도를 높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라며 구조개혁을 촉진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부처·기관 간 이견은 총리가 신속히 조정하도록 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환경 변화에는 금융시장 안정과 대미 외교의 저변 확대를 함께 주문했다. 한미 외교·안보 합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미 의회 내에도 초당적인 협력 토대를 구축하고 또 각 주정부들과 경제계 등으로 소통의 폭을 넓혀가야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과 협업을 해야 대미투자와 전작권 전환 등을 원활하게 풀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오만 남쪽 외해까지 넓히는 파견 연장 수정동의안이 의결됐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파견 기한은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며, P-8A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무인 소해장비를 추가한다. 병력은 최대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해적 대응과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한 조치이자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정상화에 대비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오만만은 이번 작전 구역에서 제외되며, 실제 호르무즈 작전 참여에는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보당 등은 ‘우회 파병’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