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달 말 ‘11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금자리론은 주금공이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4억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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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MBS 발행금리다. 주금공은 금융기관에서 양수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MBS를 발행해 보금자리론 공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MBS 발행금리가 오르면 주금공의 자금조달비용이 증가해 보금자리론 금리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실제 주금공의 MBS 발행금리는 시장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말보다 크게 높아졌다. 주금공이 지난 16일 발행한 MBS의 가중평균 발행금리는 연 4.698%로, 지난해 10월 28일 발행금리인 연 3.306%보다 1.392%포인트 상승했다.
현재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 만기에 따라 연 4.90~5.20%로 이미 2022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올해 1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2월 0.15%포인트, 4월 0.30%포인트, 5월 0.25%포인트, 7월 0.30%포인트를 각각 올린 결과다. 올해 누적 인상 폭은 1.25%포인트에 달한다.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경우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서민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가령 3억원을 현행 아낌e-보금자리론 30년 만기 금리인 연 5.10%로 빌리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기준 월 상환액은 약 163만원으로 연간 약 1955만원을 갚아야 한다. 금리가 0.15%포인트 오르면 같은 조건의 연간 상환액은 약 1988만원, 0.30%포인트 오르면 약 2022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금리로 대출받을 때보다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이 33만~67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도 보금자리론 수요는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로 시중은행에서 주담대를 받기 어려워지면서다. 주금공에 따르면 올해 1~8월 보금자리론 누적 공급액은 16조 6583억원으로, 연간 공급 목표인 20조원의 83.3%를 채웠다. 목표까지 남은 금액은 3조 3417억원이다.
문제는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 가운데서도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차주가 늘고 있어 서민층의 상환 여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금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보금자리론을 30일 이상 연체한 차주는 4659명, 이들의 대출잔액은 593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 각각 2055명, 191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4년 만에 연체차주는 약 2.3배, 이들의 대출잔액은 약 3.1배로 늘었다.
다만 주금공은 조달비용 상승이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공사 조달금리와 은행권 대출금리 수준, 정책적 지원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결정한다”며 “조달금리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지만 그 밖의 상황도 함께 검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