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하나…日 '핵잠수함 도입' 안보문서 반영 검토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일본 정부 안에서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3대 문서’ 개정안에 자위대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도입 검토 방안이 부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

7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을 인용해 해당 개정 문서에 핵잠수함의 ‘보유 검토’가 명시될 경우, 일본은 관련 조사 및 연구에 착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후 수년에 걸쳐 핵잠수함 보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위해 설치된 정부 산하 전문가 회의에서도 핵잠수함 보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일본 정부는 전문가 회의의 최종 제언과 여당 내 의견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는 핵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잠항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동력함에 비해 속력이 월등히 빠르다. 이에 따라 한반도와 대만 해협 등 주변 해역에 대한 경계·감시 업무는 물론, 유사시 기동력 있는 반격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핵잠수함 건조 비용은 재래식 잠수함의 수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자력 추진 기관의 유지·보수 및 운용에는 고도의 전문 기술이 필요한 만큼 관련 인력 육성도 시급한 과제다.

일본이 이처럼 핵잠수함 도입 검토에 나선 건 중국의 최근 행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단 분석이다. 태평양 등지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이 강화되는 가운데, 장기간 잠항 능력을 갖춘 핵잠수함 배치가 대중 억제력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일본 내부에서도 힘을 얻고 있어서다.

앞서 자민당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제출한 제안서에서 장사정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수직발사관(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위해 ‘차세대 동력 활용’을 명시했지만 원자력 등 구체적인 동력원은 명기하지 않았다. 반면 연정 및 협력 관계인 일본유신회는 제안서를 통해 “조속히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