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전액 소방재원 전환 안돼"…與 내부서 반대 목소리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담배소비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를 소방시설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해당 재원이 전액 소방분으로 가게 될 경우 공공주택 공급 등을 위한 ‘주거복지세’ 도입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원 배분 비율 등을 두고 숙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용철 소방청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재원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재원은 담배를 살 때 담배소비세에 덧붙여 내는 지방교육 재원 목적의 세금으로, 현재 담배 한 갑당 약 443원이 붙는다. 재원 규모는 지난해 결산 기준 약 1조5000억원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배분 비율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재원 전액을 소방 재정으로 사용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배경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강조해 온 경기도의 ‘재정 위기’ 등이 있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보통교부세 총액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인 지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보통교부세 배분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도 등 불교부단체에도 재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방 목적의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문제는 이 재원을 전액 소방분으로 쓰게 될 경우 기존 도입하려던 지방주거복지세 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정부가 담배 관련 세원을 주거복지에 활용하기로 했던 건 신규 증세를 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당내 주거복지특위에서 청년·신혼부부와 고령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포함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주거복지세를 통해 공공주택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1일 열리는 주거복지특위 회의에서 이같은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복지특위 소속 한 위원은 “소방재원의 경우 국비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데, (소방분 시설세로) 바꾸는 것을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나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추후 당내 및 당정 간 논의 과정에서도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원 배분 비율을 정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주거복지세에 각각 활용하는 방안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두 세목에 각각 7500억원씩 투입하는 내용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소속 또 다른 위원은 “(주거복지세에) 일정 부분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와 민주당 자체 재정분권특위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전망이다.

민주당 주거복지특위는 오는 20일에는 지방주거복지세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주거복지세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주거복지세를 도입한 해외 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