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AI를 선정할 때는 국가 안보와 외부 통제 가능성을 따지면서 공공 AI 플랫폼에는 중국산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기준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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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공통 AI 플랫폼에 중국 베이징인공지능연구원(BAAI)이 개발한 ‘BGE-M3’ 모델이 사용되고 있다며 “미국 상무부가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기관의 모델을 정부 AI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물었다.
특히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독파모)과 범정부 AI 플랫폼의 적용 기준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독파모 1차 평가에서 네이버클라우드가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중국 알리바바 계열 모델의 비전 인코더와 가중치를 사용한 점 등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대표 AI를 선정하면서 국가 안보와 외부 통제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반면 범정부 AI 공통 기반에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모델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국가대표 AI를 뽑을 때는 안보와 외부 통제를 따지면서 전국 공무원이 사용하는 정부 AI 플랫폼에는 미국이 제재한 중국 기관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잣대가 다른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범정부 AI 공통 기반에 적용된 모델은 독파모 1차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독파모 2차 평가 결과가 나온 만큼 국내 독자 AI 모델로 교체하겠다는 입장이다.
배 부총리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실제로 지금 많은 산업계와 공공에서 중국 AI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AI 공통 기반에 사용된 국내 AI 모델은 독파모 1차 결과”라며 “1차 결과보다는 2차, 3차에서 글로벌하게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결과가 나왔고, 현재 4개 모델은 범정부와 공통 AI 기반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그것들을 교체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앞으로 공공 부문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2차 결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3차 때 더욱 확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이 네이버클라우드의 구체적인 모델 선정 과정과 엔비디아 모델 활용에 따른 기술 종속 가능성 등을 추가로 질의한 데 대해서는 “특정 기업에 관련된 사항이라 넘어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