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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6일 최근 고조되는 AI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도 민간 분야 정보보호 예산으로 올해(3634억원)보다 44% 증가한 5231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독자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보안특화 AI 모델 개발에 7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기업들이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보안 AI 모델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보안특화 AI 모델 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차세대 보안 원천기술 개발에도 550억원을 편성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운영 등에 632억원을 투입해 기업의 사이버 취약점을 24시간 감시하고, 중소기업 1만곳에는 500억원을 들여 AI 보안 솔루션 구독도 새롭게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안 위협에 대해 우리 기업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촘촘하고 안전한 보안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與이주희 “AI 성능 6조인데 안전·신뢰 274억” 주장
앞서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AI 성능·인프라 투자에 비해 안전·신뢰 분야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속페달은 급속히 키워져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는 지금 그대로인 상황”이라며 AI 안전 분야 예산과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내년도 과기정통부 소관 AI 예산 9조4308억원 가운데 성능·인프라 예산이 6조1490억원인 반면 안전·신뢰 예산은 274억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두 예산의 격차가 224대1로, 2024년 36대1보다 크게 벌어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 성능·인프라 예산이 올해보다 116% 증가하는 데 비해 안전·신뢰 예산 증가율은 36%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안전예산 1% 확보를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당장 1%가 어렵다면 그 단계라도 과기정통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AI안전연구소 인력에 대해서도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내 AI안전연구소 인력이 26명에서 38명으로 늘었지만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인력과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또 오픈AI가 공개한 해외 사고 사례를 거론하며 정부 지원 AI 모델의 학습·시험 과정에서 외부 접속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이상행동 발생 시 누가 중단하고 보고할지 등 안전 통제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부, 사이버보안 투자 확대하며 “안전체계 강화”
과기정통부는 이에 별도의 정보보호 예산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AI 안전 투자 부족 지적에 반박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특화 AI 모델과 원천기술 개발, 기업 보안 지원 등을 포함한 민간 정보보호 예산을 내년 5231억원으로 늘렸다는 설명이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5231억원은 사이버보안과 민간 정보보호 전반을 포괄하는 예산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AI 모델 자체의 안전성 평가·검증 등을 위한 ‘AI 안전·신뢰’ 예산 274억원과는 범위가 다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감에서 “고영향 AI나 AI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영국의 안전연구소에 많이 의뢰한다”며 “안전연구소의 인력과 예산을 늘려 역량을 확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안특화 AI 모델과 프론티어 AI 사업 등을 통해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모델 자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 정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배 부총리는 “국가 AI 안전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12월 수립하고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가 AI 안전관리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대응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AI 환경 조성 등을 촘촘하게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