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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AIDC 및 에너지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DC 특별법’의 안착을 지원하고,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MOU는 국회에서의 AIDC 특별법 논의 단계에서부터 예고됐던 후속 조치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LNG(액화천연가스) 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LNG PPA(직접 전력구매계약) 특례’ 도입을 추진했으나, 기후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기후부는 탄소중립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과 국가 전력 계통 체계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LNG 특례에 난색을 보였고, 결국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제외됐다.
과기정통부는 법 통과라는 실전적 성과를 위해 핵심 쟁점을 양보하는 ‘전략적 후퇴’를 택했고, 대신 기후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가 전력망 체계 안에서 공급 문제를 풀기로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 연장선상에서 두 부처가 ‘AI 강국’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공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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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의 AI 기반시설 확보를 한층 가속화해 AI 3강 도약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며 “AI 데이터센터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현재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있어서 안정적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력시스템은 AI 기반시설 확충의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첨단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전력산업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부처 간 협업이 특별법상의 ‘타임아웃제(인허가 간주)’ 등 규제 완화와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2030년까지 필요한 6.2GW 규모의 전력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빅테크 유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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