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초등 3시 하교제’ 철회…국민 의견수렴 않기로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3시 하교제에 관해 공론화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했다. 3시 하교제의 정책적 방향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국교위는 향후 초등 저학년 돌봄의 내실화에 관해 공론화 필요성이 커질 경우 논의를 다시 진행할 전망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12차 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교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와 찬반 투표 결과 찬성은 5명, 반대는 11명이었다. 이에 따라 국교위는 해당 안건의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는 3시 하교제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에 이날 기준 5만7394명이 동의했다. 교육정책 의견에 대한 동의가 5만명을 넘으면 국교위는 해당 정책 의견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지 논의해야 한다.

3시 하교제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정규 교육시간을 늘려 오후 3시에 하교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초등 저학년은 오후 1시께 하교하는데 정규 교육시간을 연장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교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저학년 학생의 학습 부담과 교사 업무 증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과, 모든 학생의 의무수업시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은 전혀 다른 정책”이라며 “초등 저학년은 짧고 밀도 있는 학습과 충분한 놀이·휴식이 필요한데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 학생들의 피로가 누적되면 학교생활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정원 확보나 과밀학급 해소 등에 대한 준비·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3시 하교제를 도입하면 교사의 소진과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교위 결정으로 3시 하교제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도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국교위는 그간 공식적으로 3시 하교제를 공론화하진 않았다”며 “지금 공론화를 하지 않는다면 3시 하교제를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넣을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향후 다시 3시 하교제 논의가 진행될 여지는 있다. 최영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돌봄 공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공론화를 추진하려면 더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대안을 마련한 뒤 국민에게 물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차 위원장도 “공론화 필요성이 구체화된다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며 “구체화의 수준은 앞으로 국교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