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연말로 연기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향후 10년간의 교육정책 방향을 담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시안 발표를 연말로 미루기로 했다. 당초 이달 말 공개 예정이었으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주요 교육정책을 놓고 국교위 위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나오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5차 워크샵 및 제1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국교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시기를 연말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시안 발표를 연기하는 데 모두 찬성했다. 다만 시안 발표 시기를 명확하게 정할지, 무기한 연기할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위원들은 다수결 투표를 거쳐 연내 시안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다. 초·중·고교 교육과 대학 입시제도, 고등교육 등 교육 전반의 정책 방향을 담는다.

당초 국교위는 이달 말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내년 3월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간 국교위는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과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에 관한 내용을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넣을지 논의해 왔다. 그러나 서·논술형 평가의 채점 공정성과 사교육 확대 가능성 등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사안에 대해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결국 시안 발표 일정이 약 두 달 늦춰졌다.

국교위는 연내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시안을 마련한 뒤 내년 3월 31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