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법인 회장 A 씨와 대표이사 B 씨는 공인중개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와 함께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임대법인에 소속된 A 씨와 B 씨는 부자관계로 파악됐다. 사기 혐의를 받는 회장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실질적으로 임대법인을 운영한 아들 B 씨와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C 씨는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공인중개사 3명은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동작구 소재의 다중주택 4곳에 대해 “건물 시세가 수십억원에 달하고, 선순위보증금 채무액이 적어 보증금 반환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거짓으로 안내했다.
선순위보증금 채무액은 다중주택처럼 건물 전체의 소유권이 1개인 부동산에 먼저 입주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을 의미한다. 일당이 선순위보증금 채무액이 적다고 거짓으로 안내한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A 씨와 B 씨는 신규 토지 매입 과정에서 매입대금의 70%가량를 담보대출로 조달했다. 건물 신축 공사비의 70%가량도 은행에서 공사 진척도에 따라 자금을 단계적으로 지급받는 대출로 조달했다.
이후 공사가 끝나자 A 씨와 B 씨는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남은 보증금으로 다시 신축건물의 토지를 매입했다. 사실상 자기자본을 들이지 않고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을 반복한 셈이다.
이에 더해 C 씨는 소속 공인중개사 3명을 공인중개사무소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혐의도 받는다.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한 C 씨는 다중주택 4곳을 전담해 계약 때마다 부동산계약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았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의 0.3~0.6%로 제한된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숨겨둔 자산을 확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