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국도 美 압박받는 시대…동맹 지키되 협상력 키워야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이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면 일본·유럽과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세 지역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무역·투자·방위비 문제에서는 미국의 압박을 함께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공지능(AI) 투자 거품 붕괴 우려와 미국의 재정 불안, 흔들리는 무역질서 속에서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진단이다.

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공동 국제 콘퍼런스에서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한미동맹은 여전히 한국 안보의 핵심 축이 돼야 한다”면서도 “전략적 다변화를 통해 자율성과 협상력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석좌교수.

신 교수의 처방은 동맹 이탈이 아니라 동맹 안에서 협상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한국·일본·유럽은 모두 트럼프 시대에 무역과 투자, 방위비, 공급망에서 압박을 받았다. 그는 “AI 경쟁은 결국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상당 부분 미국과 함께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고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한·일·유럽 협력이 한미동맹을 대체하거나 반중국 연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경제적 협력망을 넓혀야 할 이유는 더 있다. 이혜민 김앤장 고문은 “규칙에 기반한 세계화 시대는 끝났다”며 “상호주의와 예외, 서로 충돌하는 법체계가 지배하는 분절된 세계로 바뀌었다”고 했다. 각국의 보조금과 산업 보호정책이 늘면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국가의 보이는 손으로 대체됐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유럽의 제재를 지키면 중국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가 하면, 중국의 요구를 따르면 서방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고문은 “글로벌 기업들이 서방과 중국의 법을 동시에 준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다”며 “지정학적 위험을 기업 경영의 핵심 비용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경제의 불안 요인도 커지고 있다. 이와타 카즈마사 일본경제연구센터 회장(전 일본은행 부총재)은 “우리는 지금 세 번째 글로벌 불균형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1980년대 미·일 불균형은 일본의 자산 거품 붕괴로, 2000년대 미·중 불균형은 미국 부동산 거품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와타 회장은 “이번 불균형이 AI 거품 붕괴로 끝날지, 재정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의 저축 부족에 AI 투자와 국방비 확대가 겹치면서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대외부채가 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며 “미국이 지급불능 문제에 직면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은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AI 호황도 미국 빅테크의 수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일본의 소재·부품 기술이 맞물린 결과라는 것이다. 신 교수는 “중요한 것은 특정 국가를 무조건 배제하거나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험을 관리하고 필요한 분야에서 협력하면서 중견국으로서 전략적 선택지와 자율성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