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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필요적 몰수, 즉 몰수·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적발 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신고 포상제도 언급했다. 그는 “들키지 않으면 될까”라고 반문한 뒤 “신고 포상제로 매점매석 물건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 들킬 수 있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시대가 시작됐다”며 “비정상에 기대 부당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코다친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 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이 대통령은 “주사기 같은 물품을 매점매석하는 사례가 가끔 발각된다”면서 “매점매석 대상 물품은 몰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매점매석으로 30억 원 벌었는데 실무 책임자 한 명이 조사받고 벌금 조금 내면 무슨 제재가 되느냐”며 “압수·몰수를 실제 적용해야 한다. 필요하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즉시 처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신고포상 제도 강화에 대한 언급을 했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 신고 포상금을 압수·추징 금액의 20~30% 수준으로 지급하면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며 “주가조작 신고처럼 포상 비율을 높이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