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스테이블코인 국경간 결제, 외국환거래법 개정해 제도화"

[이데일리 서민지 최훈길 정윤영 기자]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나선다.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과 국경 간 지급·수령 절차를 구체화하고 은행과 카드사, 해외송금업자 등 금융업권별 취급 범위도 정할 방침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대한민국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미래' 세미나가 열리는 가운데 손선영 재정경제부 외환분석과장(왼쪽 두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손선영 재정경제부 외환분석과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대한민국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미래’ 세미나에서 “향후 디지털자산법 제정과 연계해 외국환거래법상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과 국경 간 거래, 지급·수령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규율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법에서 규율하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대외지급수단에 포함할지, 별도의 범주로 규율할지 검토한다. 기존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에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포섭하고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과 확인 절차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도 정할 예정이다.

손 과장은 “정부는 동일 유형·동일 규제 원칙하에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민간의 거래 수요와 거래 유형별 특성, 취급기관의 거래 확인 의무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크고 실물경제에서의 활용은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다만 향후 법·제도적 규율 체계가 마련되고 금융기관의 참여가 확대되면 해외송금과 기업 간 결제, 실시간 정산 등으로 활용 영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손 과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일상적인 거래에 폭넓게 활용될 경우 국경 간 지급결제 구조와 관련 산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해외송금이나 기업 간 결제, 실시간 정산 등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 핀테크 기업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해외송금업자뿐 아니라 은행과 카드사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이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지난 6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이전업자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과 관련한 정보와 자금 유출입을 모니터링하고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법체계에서는 소액해외송금업자뿐 아니라 은행과 카드사도 스테이블코인을 이전할 수 없는 단계이며, 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 이전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디지털자산법 제정 이후 각 금융업권이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취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 과장은 “디지털자산법이 제정되고 나면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각 업권에서 어떤 방식으로 담당하고 스테이블코인을 취급할 수 있을지 조율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환거래법상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전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담당할 수 있을지 관련 법률과 연계해 반영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은행과 카드사 등 다양한 업권에서 제도화에 앞서 여러 사업모델을 테스트하고 실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 업권이 준비한 서비스와 구체적인 사업모델, 시장 수요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