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산재·재난 한곳에서 본다…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자살과 산업재해, 교통사고, 자연재난 등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되던 생명안전 정책을 국민 안전권 관점에서 통합 점검·조정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공동 부위원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백종우 경희대 교수(한국자살예방협회장)가 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행정안전부 청사(사진=행안부)

위원회는 지난 5월 공포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기구다. 국민의 안전권 보장과 생명존중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최상위 협의체다.

위원회 출범은 지난 6월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이 규정한 국민의 안전권을 국가 정책으로 구현하는 이행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맡아온 자살예방,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대응 등 부처별로 추진되던 생명안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한다. 특히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을 보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재난안전·생활안전·피해지원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분야별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권리가 됐다”며 “위원회가 그 권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종우 공동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막을 수 있는 죽음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